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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대책 마련 필요”

86만 세대 가량이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지난 6월 기준 85만6000세대다. 건보료 체납자는 2012년 104만9000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000세대 등을 이어가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엔 87만9000세

[카드뉴스] ‘금수저의 힘?’ 부모 소득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월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6월 27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당 평균 임금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재학 중 아르바이트 형태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가족을 통해 학비를 조달한 경우

朴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서민 생계형 5925명 대상

박근혜 정부들어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다. 이번 사면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하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면을 이번에 제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면으로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이

올해 6000여명 설 특별 사면, 정치인·기업인은 제외

올해 설에 단행되는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면되는 사람은 대략 6000명 정도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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