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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보험사기 피해 年 1조 웃도는데···'가중처벌법' 지지부진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6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적발액은 매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 2022년 1조82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2538명에서 2021년 9만7629명, 지난해에는 10만2679명까지 뛰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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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숙원 풀린 보험사들···특별법 개정안 7년만에 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사들의 표정도 밝다. 갈수록 늘어가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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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환수율 높여야"

강민국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따른 입법 조치다.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