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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5G SA 의무화 추진 조건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경매가 대비 최대 15% 인하하고, 5G SA(단독모드)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직전 할당 대가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AI·6G 시대 대비를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통사 간 가격 산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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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가치 35% 하락···"5년 전 기준 가격 불합리, 재할당 방식 바뀌어야"

내년 진행될 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대비 35% 하락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용자 및 ARPU 감소 등 이동통신 시장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경매가 중심의 기존 산정방식에서 실제 수익 기반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