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가치 35% 하락···"5년 전 기준 가격 불합리, 재할당 방식 바뀌어야"

현금흐름 기반 평가 결과 2조4819억···㎒당 단가 35.1%↓

가입자·ARPU 하락에도 과거 경매대가 고착···산업 왜곡 논란

공청회 앞둔 과기정통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변화 주목

내년 재할당을 앞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재할당 대가 대비 35%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LTE 이용자 감소와 수익성 하락 등 이동통신 시장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존 산정 방식이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변동성 높은 경매대가 추종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재할당 기준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은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에 책정된 3조17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당 연간 단가도 21억8600만 원에서 14억1822만 원으로 35.1% 줄어든 수치다.

이번 연구는 LTE 서비스가 실제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주파수 가격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신 3사의 LTE 매출에서 영업비용(OpEx)을 차감한 순수 영업 현금흐름을 산출한 뒤 미래 예상 흐름을 추정하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5.24%를 적용해 순현재가치(NPV) 방식으로 환산했다. 즉 주파수 가치를 '얼마나 벌어들이는가'라는 실질 현금흐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더불어 LTE 트래픽 처리 용량이 '셀 수 × 대역폭 × 주파수 효율'로 결정된다는 공학적 요인을 반영해 대역별 가치 비중을 정량화했다. 단순 회계나 과거 경매 결과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성과 기술적 효용을 동시에 가시화한 셈이다.

연구 결과는 과거 재할당 가격과 괴리가 상당했다. 특히 SK텔레콤이 보유한 2.6㎓ 대역은 이번 연구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높은 ㎒당 21억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E 가입자 감소·ARPU 하락으로 대역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재할당 방식은 여전히 과거 경매 수준을 반영해 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사진=박혜수 기자

현재 정부는 경매대가와 시장 환경을 일부 반영한 자체 모형을 통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LTE 중심 시장이 5G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경매 당시의 가격 프레임이 고착화되면서 "실제 시장성과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업계 반발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매대가는 최초 할당 당시의 특수한 시장·정책 목적을 반영한 가격이었다면, 재할당은 서비스 제공 이후의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 예산분석관도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기반의 가치 산출은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 단가가 구체화된 만큼 정부의 재할당 기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KT 115㎒·LG유플러스 100㎒ 등이다. 업계는 대가 산정 방식이 유지될지, 현금흐름 기반 현실화 모델이 반영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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