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주택 늘린다던 LH···이번엔 공급목표 달성 가능할까

LH가 올해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 공급을 목표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임대시장 변화, 전세 매물 부족, 임대인 참여 저조 등으로 실질적 공급이 계획치를 반복적으로 하회했다.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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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3만7580가구 공급

LH가 올해 전국에 3만758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4580가구 늘어난 규모로, 수도권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 공급 일정도 예년보다 앞당겨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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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사·용역 17.9조원 발주···5만2000가구 착공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17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주택사업 비중이 68%에 달하며, 수도권 및 3기신도시 중심으로 약 71%가 집중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심사 방식으로 발주를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과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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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원화 검토···토지주택개발공사·비축공사로 나뉘나

정부가 LH 이원화를 통해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조직을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주택공급에, 비축공사는 부채와 임대주택, 복지·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번 조치는 LH 부채 구조 개선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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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매입임대 5만4000가구···역대 최대 실적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만3771가구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서울 1만3000가구 등 수도권에 4만4000가구 이상 신규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7만가구 확보를 목표로 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공급과 함께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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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주건협 회장 "지방 건설업계 고사 위기"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LH 직접시행 공급방식 보완과 중견·중소 건설사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공공지원 및 신용등급 기준 완화, 더불어 PF 대출 등 금융지원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건설업계의 위기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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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주건협 회장, LH 직접 시행시 중소 건설사 참여 필요 주장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정책에 대해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PF 특별보증 확대 등 다방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독점 구조 우려와 지원책 미흡을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건설사

LH,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으로 철근이 빠진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GS건설은 사고 이후 해당 단지 전체 재시공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