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심도’ 공익개발 때 보상제외 추진···GTX사업 탄력
정부가 지하 40m 아래 공간인 한계심도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보상비 절감 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한계심도 아래 지하공간을 보상 없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한계심도 공간은 통상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 않거나 활용 못 하는 지하 깊숙한 곳을 말한다. 일본은 한계심도를 ‘대심도’로 지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