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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좌초 위기 '통신 안면인증'···어디부터 잘못됐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침해와 현장 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부정 개통 방지 목적으로 법을 도입했으나,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정책 철회와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논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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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5G SA 의무화 추진 조건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경매가 대비 최대 15% 인하하고, 5G SA(단독모드)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직전 할당 대가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AI·6G 시대 대비를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통사 간 가격 산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