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국토부, 중대 부실시공 사고 직권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8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의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