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문조사 한다며 기업 기밀까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대기업에 영업 기밀 등이 담겨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문에서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설문 항목에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세부 계약조건 설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자

정부 中企 기술보호 총력···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한층 두터워진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벌금이 기존의 10배로 상향되고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반환·삭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또 내년 상반기 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전문 수사 인력들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