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 줄고 플랫폼 무너질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배달앱 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상당수가 이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 무료 혜택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단순한 규제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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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안 또 불발···정치권 방안만 보는 배달 수수료 논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가 9차례 진행되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 했고, 정부는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공언했던 마감기한 10월을 넘기게 됐다. 특히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장도 상이한 데다 입점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익위의 첫 중재안 역시 파행한 만큼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