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 일축···"법적 입증 자신"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과열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압이나 조작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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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③]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자···57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대' 꺼냈다(종합)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대응해 57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불법거래 감독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 추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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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①]서울 전역 묶었다···정부, 부동산 규제 '초강수'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수도권 12개 시·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동시에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지정되고, 갭투자자(전세 낀 매매) 유입과 인근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는 이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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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방안 검토 진행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