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방안 검토 진행 중"

김윤덕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 진행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현재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규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없고, 이는 규제에 구멍이 뚫렸으니 매수하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수 있다"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상호주의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자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과 다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도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내·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상호주의 입장을 묻자 "상호주의는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토부는) 외국인들이 토지라든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상호주의가 명시돼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이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택 보유자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부터 상호주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나라로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내)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