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펀드 운용사 후순위 출자···손실시 우선 부담상장주식·공모주 활용 허용해 수익률 제고3분기 6000억원 규모 2차 펀드 추가 조성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한다. 운용사가 직접 자금을 출자하고 성과에 따라 최대 20%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책임운용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몰린 점을 감안해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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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인센티브 체계와 운용 규제를 개선
수익률 제고, 책임운용 강화, 투자자 편의성 확대에 초점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추가 조성 계획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 이상 후순위 출자 의무화
성과보수 최대 20%까지 확대, 정책 목표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운용사 출자 비율이 높을수록 자펀드 선정 시 가점 부여
5년 누적수익률 30% 초과분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
초과수익은 국민과 후순위 투자자가 6대4로 나누고, 후순위 몫은 재정과 운용사가 7대3으로 배분
운용사는 초과수익의 12~20%까지 수령 가능
자펀드 총자산의 40%까지 자율투자 허용
상장주식 투자 비중 최대 30%까지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전략 도입, 공모주 시장 수익 적극 활용
3분기 내 6000억원 규모 2차 펀드 조성, 구조는 기존과 동일
전체 예산 1조원, 일부 예산을 활용해 추경 없이 추진
향후 규모 및 추가 출시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성장펀드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손익차등형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국민 투자자가 우선 수익을 배분받는다.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가 결성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해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였다. 출자 비율이 높을수록 자펀드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했으며 실제 선정된 운용사들의 출자 비율은 최대 5% 수준에 이른다.
성과보수 체계도 수익률 중심으로 설계했다. 펀드 만기인 5년 기준 누적수익률 30%를 기준수익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기준수익까지는 국민 투자자가 우선 수익을 배분받고 이후 초과수익에 대해 국민과 후순위 투자자가 6대4 비율로 나눈다. 후순위 몫은 다시 재정과 운용사가 7대3 비율로 배분돼 결과적으로 운용사는 초과수익의 12%를 가져가게 된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운용사 몫은 12%에서 16%로 확대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금융위는 재정 몫 일부를 운용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책 목적과 수익률 제고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자펀드 총자산의 40%까지 운용사의 자율투자를 허용하고 주목적 투자에서도 상장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2021년 뉴딜참여펀드의 경우 상장주식 투자 비중 제한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운용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모주 시장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를 자펀드로 허용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자펀드 가운데 타임폴리오, 더제이, 수성 등 3곳이 코스닥벤처펀드 전략으로 참여했다. 공모주 시장 수익을 적극 활용해 펀드 성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매년 수익률과 주목적 투자 집행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향후 국민성장펀드 후속 사업에서는 우수 운용사 트랙을 신설해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산업은행 정책펀드 사업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경험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용성과 공시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수익률과 투자내역 외에 자펀드별 수익률까지 공시해 투자자들이 운용 성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핵심 운용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이탈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국민성장펀드 2차 조성 계획도 공개됐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3분기 내에 1차와 동일한 6000억원 규모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하며 국민 자금 6000억원을 모집하는 구조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나 과장은 "국민성장펀드 전체 예산은 올해 1조원 규모"라며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가운데 400억원, 인프라 투자 부문 예산 40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분야에 배정된 예산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경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차 펀드가 사실상 내년 물량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내년에 출시할 물량 일부를 올해 앞당겨 공급하는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추가 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규모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익률 목표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5년 누적수익률 30%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 과장은 "정부가 정한 수치가 아니라 공모펀드 컨소시엄이 시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운용보수를 0.5% 수준으로 낮게 책정한 대신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준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운용사들이 달성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운용인력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핵심 운용인력 변동이 발생하면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핵심 운용인력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인센티브 체계 심사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차 펀드 운용사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투자 집행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 판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나 은행 판매 확대 여부는 현재 판매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민들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 비중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결정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1차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취소 물량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통계를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일부 취소 물량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는 자투리 금액은 공모펀드 운용사가 시드 투자하고, 가능한 6000억원 규모를 맞추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게 나 과장의 설명이다.
자펀드 투자내역 공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도 상위 10개 투자종목과 투자비중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상위 10개 종목만 봐도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고 추가 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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