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박근혜표 ‘주거복지’ 得없고 失만 가득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은 복지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이 개념은 박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끈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에 있어서 만큼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퇴행했다. 주거부문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은 반 토막 났고 ‘목돈안드는전세’는 사실상 폐기됐다.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공분을 사고 있다.올해도 전세물건 급감과 월세 증가에 따른 전세난으로 서민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