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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계 고대하는 '가상자산 기본법'···與·한은 힘겨루기에 안갯속

정부와 정치권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규제 강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신속한 입법을 통해 시장 투명성과 기관투자자 진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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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가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 컨소시엄 내 시중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은 연내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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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가상자산 개혁 의지, 연내 법안 나올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비트코인 ETF 허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오르며, 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금융위 감독 강화, 업계의 긍정적 반응과 함께 스테이블코인·파생상품 도입 등 추가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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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6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 돌입···비트코인 ETF 법안도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비트코인 ETF 법안 등 디지털산업 관련 주요 법률을 심사단계에 상정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정무위 일정과 여야 합의가 향후 심사 및 통과 여부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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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상자산 업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강력 요구···"최악의 상황 벌어질수도"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화 지연시 글로벌 기업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금융주권 훼손 등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규제 최소화, 자율성 확보 및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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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컨트롤타워' 혼선에 업계 촉각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다양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업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법안 내용과 주무부처 책임주체 혼선, 세부 규정 충돌로 업계와 투자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컨트롤타워와 일관된 감독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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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대선 앞두고 규제 논의 가속화···'그림자 규제' 해소 시선 집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화된 정부 규제인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정치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최근 4일간 세 차례의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업계는 디지털자산 법제화 및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