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윤철 부총리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과세 정상화를 두고 고심 끝에 기존 기준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과 기업경쟁력, 국민 경제 성장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증권일반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국회에 맡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기존 방침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회복세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 여부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으며, 상법 개정 등 기업 신뢰도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증권일반

"외인 떠나라는 이야기"···금융투자업계, 세제개편안에 '부글부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코스피 등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됐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주도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국 시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증권일반

세제 개편안 충격에 지주·배당株 변동성 확대···요동치는 ETF 수익률

기획재정부가 내놓았던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으로 급락했던 코스피는 재검토 가능성 확대로 수급이 다시 몰리고 있다. 이에 정책 수혜주로 꼽히던 지주사, 배당주들은 물론 이를 담은 주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은 요동치고 있다. 5일 오후 1시 31분 기준 지주사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7.50% 급등한 61만6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튿날 3%대 하락하며 57만원선에서 거래를 마쳤지

증권일반

메리츠증권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시 연말 '매도 쏠림' 심화될 것"

메리츠증권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올해 연말 연례적인 매도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액 10억원 하향 시 개인투자자의 매도 집중과 사모펀드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변화도 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한 결정”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정의당이 “비겁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했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태년 “대주주 기준 하향, 재검토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