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호갱 해방 과연 청신호일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 지급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이 가능하다.

통신

[통신25시]방통위 보란듯 '단통법 패싱'···KT·LGU+, 도넘은 '고객 유치전'

KT와 LG유플러스가 갤럭시S25 번호이동 지원금을 공시지원금 상한을 넘게 대폭 인상해 사실상 공짜폰을 제공했다. 이통사들은 기기변경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방통위 실태점검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

통신

[NW리포트]'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들은 규제 충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공정위의 판단에 무게를 두면서도 행정지도와 담합 행위의 경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단통법 폐지 첫 적용 단말기 '갤폴드7' 전망···얼마나 싸질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

IT일반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AI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통신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이용자 차별 극대화···조속히 폐지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와 이후 법 시행 이전 문제가 반복되기 전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

통신

단통법 폐지 논의 재점화···"경쟁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 증대해야"

"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시 제도적 유지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