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정부가 던진 과징금 감면 '당근'...생산적 금융 '채찍' 두려운 금융권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인한 은행권의 과징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산적 금융에 대한 추가 기여를 정부가 주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종합)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권 과징금 부담 완화를 기대하게 한다. 은행권은 자율배상 실적을 감경 사유로 반영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방식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규정 마련···"최대 75%까지만 깎아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품별 거래금액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세분화했다. 감경 사유는 확대하되 감경 한도는 총 75%로 제한하는 새 감독규정을 도입했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투자자 보호·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상품 가입 절차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기준을 보완하고, 금융분쟁조정 신청 시 소송 절차의 신속한 중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감독규정 개정도 예정되어 있다.

금융일반

홍콩 ELS 과징금 줄어든다···금융위, 최대 75% 감경 허용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세분화 △가중·감경 사유 신설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을 골

금융일반

ELS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한다···금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강화, 판매사 핵심설명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성과보상체계 사전합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8월 말까지 입법 예고 후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금소법 시행 4주년···이복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갖춰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디지털 사기, 불완전판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제도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사기 예방 시스템, 금융교육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마련, 과도한 관치 아닌 당국 책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을 두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외 사례 등을 살펴 본다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감독당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개입의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은행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발표···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80대의 초고령자 A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70% 수준 배상 예상) 30대의 B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45% 수준 배상 예상)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투자자들이 최소 0%에서 최대 90%까지 이르는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

카드

현대금융계열사, 업계 최초 AI 상담원 자동해피콜 시스템 구축

현대금융계열사들이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상담원을 통한 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자동해피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AI 콜(CLOVA AI Call)을 이용한 인공지능 자동해피콜 시스템을 도입했다.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