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던진 과징금 감면 '당근'...생산적 금융 '채찍' 두려운 금융권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최대 75% 감면 감독규정 개정

은행권, 자율 배상 95% 진행...홍콩 ELS 부담 완화 기대

생산적 금융 추가 압박 가능성도 제기돼...은행권 부담↑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기존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징금 감면을 당근으로 내주는 만큼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의 추가적 기여를 '채찍질'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금융사고 수습 노력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해주는 규정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50% 이내)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감경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충족해도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징금 감면의 재량 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은행권은 그간 H지수 ELS 사태로 수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돼 골머리를 앓아왔다. 업계에서는 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징금이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번 금소법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기존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심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자율 배상을 95% 이상 진행한 만큼 당국이 이런 부분들을 감경 사유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나온 내용만으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줄지 예상할 수 없어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생산적 금융에 수십·수백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과징금이 과하게 책정될 경우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고 감면책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0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110조원, 농협금융이 108조원, 하나금융이 100조원, 우리금융이 8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H지수 ELS 등으로 과징금이 수조원 부과될 경우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건 과징금뿐만이 아니다"라며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이 책정되면 7배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적립해야 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은행권이 골치를 앓아왔던 과징금에 대해 감면이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생산적 금융에 대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감면이 과연 마냥 웃을 수 있는 일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을 생산적 금융에 내놓기로 한 은행권인데 이를 빌미로 정부가 추가적인 생산적 금융 압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