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미리보는 2025 국감/조직개편]내년 금감위 설립 놓고 시끌···혼선 장기화 예상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조직개편안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과 금감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목표한 내년 1월 개편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조직개편의 실익, 소비자 보호, 감독기구 공공기관 지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금융당국의 감독 공백과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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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이어 금감원 임원도 '일괄 사표'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데 이어 금감원 임원들도 전원 사표를 낸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 전원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을 재정경제부로로 떼어내고 금융위의 나머지 조직은 신설 예정인 '금융감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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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직개편 앞두고 오늘 오후 전 직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12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내년부터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인력이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야 하며, 직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임식 없이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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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금융위·금감원 뒤숭숭···'조직분리·공공기관 지정' 과제 산적

정부가 발표한 금융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 추진된다. 세종 이전과 권한 분산, 공공기관 지정 등으로 금융권 전반에 우수 인력 이탈 및 조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조율 혼선과 감독 독립성 저하, 신규 인재 유치 난항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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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간판 내린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추진(종합)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되며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기관별 역할 조정 등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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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결국 쪼개진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 추진

정부가 17년 만에 금융위원회 해체를 결정하며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긴다. 금융감독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 조직개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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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오는 7일 발표···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가닥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위는 17년 만에 해체되며,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세부 개편안 실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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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메운 금융당국···조직개편은 여전히 안갯속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단행하며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일시 보류됐다. 금융위원회 해체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국정기획위 개편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현 체제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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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명의 시간 D-2···13일 조직개편안 공개에 쏠린 눈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할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유력하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권 분산과 금소원 신설에 반대하고, 금융권 전반에 조직 재편과 법적 쟁점, 부담 가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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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조직개편···금융위·금감원·한은 밥그릇 싸움 본격화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논의가 지연되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들이 권한 확대와 이해관계 조정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단독 검사권 확보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및 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다양한 조직개편안이 거론되면서 금융권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