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오는 7일 발표···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가닥

당정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에 대해 연일 칭찬하며 조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결국 조직 해체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와 합쳐져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금감위 내에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남게 된다. 또한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별도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위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식이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 향후 조직 개편안이 최종 실행되기까지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는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대협의회 때 정부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