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운명의 시간 D-2···13일 조직개편안 공개에 쏠린 눈

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보고대회서 조직개편안 발표

금융위 조직 해체 가능성···금감위로 감독·인허가 기능 분리

금감원 직원·노조 반대한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 예상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위의 계획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조직 해체가 확실시되며,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감독권 분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분리', 금감원의 '감독권 분산'에 대한 부작용을 여러 차례 어필한 만큼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국정위 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합치고 이를 제외한 감독·인허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인원이 분리될 전망이다.

단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금융위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생선적 금융 추진, 다양한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조직 해체를 앞둔 금융위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공석이었던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승진하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같은 와중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해 금융위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금융권에서는 이미 국정위가 조직개편의 큰 틀을 결정한 만큼 분위기가 반전되기 힘들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더 쏠리는 모습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정위 내부에서 금융권에 대한 주제는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경우 지금까지 국정위 의견이 바뀐 적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 특성상 당초 계획했던 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 금융위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조직 해체에 이어 향후 세종으로 근무처가 이동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에서 근무지역과 회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한순간에 조직과 근무지역이 변경될 위치에 놓였다"면서 "공무원 조직이라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다들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 성격 기구인 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에 부여하는 만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금감위 신설까지는 1년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의사결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간결한 구조라면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복잡한 형태로 금감위가 꾸려진다면 법률, 행정적인 변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정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앞서 국정위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직원부터 노조까지 금소원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7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외부로 분리하면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금소처를 금감원 조직 내에 두되 처장의 위상을 원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높이고 예산·인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기재부, 금감위, 금소원까지 감독기구가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배드뱅크 설립, 100조원 규모의 정책펀드까지 정부가 금융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이 같은 와중에 감독기구까지 늘어나다보니 금융권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