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국 쪼개진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 추진

행안부, 7일 정부조직개편방안 발표

금감위, 내년 1월 출범 목표로 준비

금융위원회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그대로 확정되며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연일 칭찬하며 조직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당초 기획안이 채택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기능이 개편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이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7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