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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해킹 증거인멸' 의혹···"수사의뢰 그쳐선 안돼, 위약금 면제 요구"

LG유플러스가 해킹사고 조사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경찰 수사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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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피해'에도 540억···KT 과징금 산정의 변수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소액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만큼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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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40억원 맞은 KT···"악성코드 감염 은폐 처벌은 별도"(종합)

KT가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539억79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조직적 사고 은폐 정황이 드러났으며, 악성코드 감염 사실 은폐 관련 제재는 별도로 예고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유사 조사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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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KT···개보위, 과징금 약 540억원 부과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출된 정보는 1만6647명의 개인정보와 368명에 대한 2.4억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포함된다. 개보위는 펨토셀 등 통신설비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장 등의 재발 방지책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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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유지' KT···개보위 과징금 감경 요소 되나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ISMS-P 인증 보유를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우리카드, 쿠팡의 사례에서 인증 보유가 감경 사유로 인정된 바 있으나, 최근 정부의 강경한 기조와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감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 관리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사고 대응이 감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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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사고 징계 D-1···과징금 규모 '촉각'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한다. 침해 사고로 2만2227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368명은 2억4319만원에 달하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펨토셀 관리 체계 부실, 사고 은폐, 악성코드 감염 서버 미신고 및 자체 폐기 등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예고되고 있다.

유통일반

개인정보위, 쿠팡 유출 공지에 제동···"자체 조사 발표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문제 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현황과 기존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

채널

개보위,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약관·탈퇴절차' 개선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제3자 불법 접속 손해배상 면책조항 개선과 회원탈퇴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다. 복잡한 탈퇴 과정과 와우멤버십 해지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한 컷

[한 컷]국감장 찾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비자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카드

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보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해왔으며,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날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