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줄줄이 폐쇄···"법적 책임 회피" 비판 확산

국내 최대 불법 사이트 '뉴토끼' 등 자진 폐쇄2023년,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4465억원"경제적 손실 일시적으로 해결되나 근절은 아직"

그래픽=박혜수 기자

불법 웹툰·만화·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유명한 '뉴토끼'가 자진 폐쇄하면서, 다른 불법 사이트들도 연이어 사이트를 닫기 시작했다. 다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단속만 피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통하던 '뉴토끼'가 자진 폐쇄했다. 뉴토끼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폐쇄를 알렸으며,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뉴토끼 외 북토끼와 마나토끼도 같이 종료된다. 북토끼와 마나토끼는 각각 웹소설, 일본 만화를 무단 유통해 온 사이트다.

비슷한 기간 스페인·중남미 지역에서 운영돼 온 대형 불법 사이트 '투망가온라인' 및 다수의 연계 사이트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업계가 협력을 통해 폐쇄됐다. 투망가온라인은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약 8600만 건의 방문 횟수를 기록한 초대형 사이트다.

뉴토끼의 자진폐쇄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 때문에 처벌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사이트를 닫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는 올해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웹툰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465억원으로, 전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약 3932억원을 기록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하기도 했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가 모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를 구성했다.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이트 자진 폐쇄만으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로 뉴토끼를 포함한 해당 사이트들 종료 공지가 뜨자 각종 익명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대체 불법 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불법 유통 사이트는 인터넷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변형해 다시 복구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며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뉴토끼의 운영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검거되지도 않았다는 점 역시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다. 뉴토끼 운영자는 본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22년경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에서는 처벌 없이 사이트 폐쇄만 한 점은 오히려 업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때문에 창작자와 업계 모두 경제적 손실이 컸다"며 "이전에 다른 불법 사이트 폐쇄 시 다운이 불가해지니 업계 매출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기에 자진 폐쇄 시 경제적 손실 피해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든 불법 사이트가 다시 생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운영 주체를 검거해 동력 자체를 뿌리 뽑는 등의 강력 조치가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