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한은 긴급명령 요청권 과도"···스테이블코인 감독권 확대에 난색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 개편안에서 한국은행의 검사 및 명령 요청권 확대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법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발행 규모가 작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해외 입법례가 없는 권한은 불필요하다고 봤으며, 협의기구 신설에도 반대했다.

은행

은행법학회 "금융감독 체계, 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은행법학회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규정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또는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 주제발표에서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

다시 불붙은 감독체계 개편론···금융위·금감원 축소 현실화될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김주현‧이복현 체제로 자리잡으면서 정부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한달 가량 금융당국 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어서다. 지난 14년 넘게 이어져왔던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가 새롭게 개편될지,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그칠지 지켜볼 부분이다. 다만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면서 체제 개편이 좀 더 미

[2021 국감]고승범·정은보 “감독체계 개편보다 유기적 협력이 바람직”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기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승범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조직 행정체계엔 정답이 없다”면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