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 긴급명령 요청권 과도"···스테이블코인 감독권 확대에 난색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한국은행의 검사·명령 요청권 확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법 틀 안에서 한은·기재부와 협의가 가능하다며 별도 권한을 부여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공동검사 참여,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외 입법례가 없는 권한이며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은 부총재·기재부 차관을 통해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행 규모가 작아 통화정책 영향이 미미한 스테이블코인까지 검사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 산하 별도 협의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구의 고유 권한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은 연내 제출이 목표지만,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관련해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 연동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자산 준거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U MiCA 체계 역시 복수통화·자산연동 토큰과 단일통화 연동 전자화폐토큰을 구분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발행인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해외 사례가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