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카카오, 지배구조 평가 개선···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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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배구조 평가 개선···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등록 2025.11.25 07:00

유선희

  기자

한국ESG평가원 지배구조 평가 B+→A 상향사법리스크 장기화로 주요 의사결정 지연M&A 주춤, 사업 전략 변화 불가피

카카오, 지배구조 평가 개선···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기사의 사진

카카오가 한국ESG평가원의 지배구조 부문 평가에서 A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지난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카카오는 경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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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카카오, 한국ESG평가원 지배구조 평가에서 A 등급 획득

김범수 창업자 1심 무죄 판결 영향

검찰 항소로 경영 공백 장기화 전망

배경은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등 기소

한국ESG평가원, 기소 후 지배구조 등급 B+로 하향

1심 법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및 검찰 수사 방식 질타

현재 상황은

검찰, 1심 판결 후 마지막 날 항소장 제출

주요 임원 공석 지속, 경영 시계 재가동 어려움

CA협의체가 의사결정 중이나 대규모 M&A 등 적극적 판단 한계

숫자 읽기

카카오 계열사 수 2021년 194개 → 최근 98개로 축소

카카오헬스케어 경영권, 차바이오그룹에 넘기기로 결정

현금성 자산 6조4000억원, 투자 여력 확보

향후 전망

사법 리스크 해소 전까지 리스크 관리 및 내실 경영 집중

AI·카카오톡 서비스 개선에 자원 투입

M&A, JV 설립 등 대규모 투자 신중 기조 유지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한국ESG평가원의 올해 지배구조 부문 평가에서 A를 받았다. 지난해 B+에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ESG평가원은 김 창업자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2023년부터 지배구조 등급을 A에서 B+로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인수전에 뛰어들자, 김 센터장 등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세조종 목적·필요성 등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고를 마치며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 후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통상 항소 기한 하루나 이틀 전에 항소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당분간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등 주요 임원들이 아직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기소 직전 부회장 자리에까지 올라 카카오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배 전 투자총괄은 CJ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2016년 카카오 합류 후 음원 플랫폼 '멜론', SM엔터 인수 등 대규모 M&A를 이끌었다.

카카오가 M&A로 몸집을 키워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뼈아프다.현재 CA협의체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가동 중이지만 계열사들의 중대한 투자 결정이나 M&A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특히 현재 카카오 사법리스크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M&A 행보에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M&A 역풍으로 카카오는 계열사 정리에 집중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카카오톡 위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 다음과 합병 당시 26개였던 카카오 계열사 수는 2021년 194개까지 늘었다가 강도 높은 내실 경영에 나서면서 최근 98개까지 줄었다. 최근에는 카카오헬스케어 경영권을 차바이오그룹에 넘기기로 했다. 내년 1분기까지 두 차례 거래를 통해 카카오헬스케어 지분율은 차케어스·차AI헬스케어 43.08%, 카카오 29.99%, 외부 투자자 26.93%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금 지출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카카오는 지난해 4월 발행한 약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까지 AI, 서비스 등 관련한 GPU 및 서버 구매에 1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교환사채는 발행 당사자와 인수 상대방의 주식을 맞바꾸는 것이기에 현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카카오로선 이득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카카오 플랫폼, 콘텐츠 강화 위한 M&A, 조인트벤처(JV) 설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눈에 띄는 결과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도 6조4000억원에 달해 투자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2심 재판 진행으로 사태 장기화를 피하지는 못하지만, 사법 리스크 해소시 본격적인 성장 동력 설계가 가능하도록 현금 곳간을 비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카카오는 리스크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카카오페이가 쓱페이 인수 철회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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