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대재해법 첫 판결, 경영자에 집유...한숨 돌린 오너가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첫 판결에서 경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 판례가 생긴만큼 앞서 고발된 다른 건설사 오너들에게는 희소식이됐지만,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