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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정부 대책 본격 가동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⑨]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정부 대책 본격 가동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개정과 복합개발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 공공택지 분양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협의 지연 등 현실적 한계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⑧] 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위축될 전망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 제한,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유예됐지만 향후 추가 적용도 거론된다. 민간 정비사업 동력 저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데스크 칼럼

[남영동에서]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초강도' 부동산 대책, 이른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신설, 보유세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 등 다각도의 규제책을 망라한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장 과열=수요 억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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