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종합)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권 과징금 부담 완화를 기대하게 한다. 은행권은 자율배상 실적을 감경 사유로 반영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방식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신

LGU+, 주파수값 '형평성 논란' 반박···"주파수 정책 부정하는 것"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차이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자, LG유플러스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른 정당한 책정임을 주장했다. 2.6GHz 대역의 주파수 가치는 사업자별로 다르며, 동일한 대가 적용은 법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AI 등 협력 확대 모색

삼성,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UAE와 함께 AI 혁신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첨단산업, 에너지, 소프트파워 등 전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K-컬처와 K-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할 계획이다.

보험

보험사 장기계약 유지율 공시 시행 2년···영업 건전성 개선세 살펴보니

보험업계 계약 유지율 유지 공시 제도 3년차에 생명보험사 계약 유지율은 단기와 장기 지표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나, 손해보험은 대부분 항목에서 하락했다. 제도 도입과 함께 IFRS17 기준에서 유지율이 보험사 수익성과 직결되면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 개편으로 장기계약 유지율 추가 개선이 전망되나, 3년차 이후 유지율의 해외 대비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금융일반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기준이 구체화되어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실질적 제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후배상, 내부통제 등 사후 조치 이행 시 최대 75%까지 감경된다.

블록체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최소한 미국 수준만큼 사업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필요해"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에서 한국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와 투자자 자유 억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유연성과 사업보국 실현 의지를 밝혔다.

증권·자산운용사

[100조 모험자본 시대]3호 도전하는 은행계 증권사 NH證···핵심은 내부통제 역량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에 IMA 인가를 신청하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했다. 연내 인가 여부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시장 주도권 구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강화된 내부통제 및 신기술 투자 전략이 사업 성패의 핵심 요인이다.

부동산일반

오세훈 서울시장, 노량진 뉴타운 '1만 가구' 공급 총력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8개 구역 전 구역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2031년 준공 시 1만 가구 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며,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으로 사업성 및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자산운용사

미래에셋증권, IMA 사업자 공동 1호 인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대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공동 1호 인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IMA 공동 1호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벤처·중소 혁신기업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고객이 시중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고객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함께 기

증권·자산운용사

키움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생산적 금융 활성화위해 최선 다할 것"

키움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11조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조달 자금은 첨단산업, 벤처, 중소·중견기업 등 혁신기업에 집중 투입하며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도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