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구조 개편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확대AI·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에 집중 투자공공·민간 협력 통한 글로벌 의료 생태계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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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일정으로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기관별 사업 점검을 넘어, 공공기관이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드러낸 자리였다는 평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또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들의 업무 계획을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국민 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집행 원칙으로는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데이터와 평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건보 재정 손본다
건강보험과 수가 구조는 산업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 5년 만에 그동안 흑자 기조였다가 올해 적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적립금이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괜찮겠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지출 구조 관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보험료를 걷는 것은 다들 싫어하니, 수가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지출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 이용량 관리가 산업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적정 진료 추진단, 나이스 캠프를 구성해서 진료 양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인력 붕괴가 산업 지속성의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정 이사장은 "영상의학 검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일반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필수 의료를 하는 내외과 쪽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적절한 보상이 돼야 다시 필수 의료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에 내과 지원자가 정원만 딱 맞춰 들어왔고 지방은 안 들어왔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수가 왜곡 문제를 수치로 짚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 중에서 수술 진료 전체 규모는 3.2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경 차단술이 2.9조"라며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외과, 뇌 수술, 흉부외과, 심장 수술 같은 중증 고난도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에 집중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 육성과 재정 관리의 병행 기조가 제시됐다. 강 원장은 "고가 치료제는 신속히 등재하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약과 성과 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환자의 접근성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약 접근성과 약가 통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R&D 1조 시대···'전주기 지원'으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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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2026년 기준 예산은 1조3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확대됐다"며 "확대된 보건의료 R&D 1조 2천억 원을 전주기적으로 책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차 원장은 "AI 신약 등 유망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한국형 알파폴드(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를 중심으로 임무 중심 혁신 R&D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의료 인프라를 담당하는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다 산업 현장에 가까운 계획을 제시했다.
오송재단 측은 "신약 부문에서는 CDMO 총력 지원과 AI 융합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차세대 항체 의약품들의 개발과 제조 자동화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와 관련한 백신·치료제 비임상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재단은 "AI 빅데이터 기반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조직과 연구 장비를 AI 기반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전임상 CMC 컨설팅과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제 공공 시험기관 역할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 지원을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희귀·필수의약품 생산 기술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감염병과 백신 분야에서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와 백신·치료제 자급화 전략이 공유됐다. 이는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정책이 연구개발 차원을 넘어 '의료 안보'와 산업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응급·외상·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항암 분야에서는 국립암센터가 데이터 기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신규 등재 항암제의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겠다"며 "기대 대비 효과성이 낮은 항암제에 대해서는 사용 적정성에도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에는 500만 암 환자 데이터가 있고, 유전자 정보 8만 명을 모으게 된다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AI·빅데이터 기반 항암 연구 전략을 강조했다. 고형암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도 "작년에 시작했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산업적 성격이 강한 혈액 사업을 공공 인프라 관점에서 설명했다. 적십자사 측은 "현재 국내 혈액 수급의 93%를 공급하고 있다"며 "혈액 사업 기관의 노후화가 심화돼 금년부터 신개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의료기기와 함께 혈액 역시 국가 차원의 필수 보건 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필수의료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강조했다. 중재원 측은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장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과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이 핵심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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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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