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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피해'에도 540억···KT 과징금 산정의 변수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소액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만큼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과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