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대출시장
은행권 군기 잡는 국정위···규제 완화 요구에는 "아직 때 아냐"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권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다. 은행들은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디지털자산, 핀테크 진출 등 비이자이익 및 신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얼어붙은 대출시장
집값·상생에만 매몰된 당국···.'이중고' 시달리는 은행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과 자본비율 부담이 겹쳐 실질적인 성장은 어렵다. 정부의 실적 중심 정책은 현장과 괴리를 보이며, 리스크 관리와 자본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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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넘쳐도 못 빌려준다"···은행권 생존전략 고심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대폭 축소하며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주요 수익원인 가계대출 감소로 은행들은 기업대출 확대, 비용 감축, 경영 효율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 강화로 자본 여유가 늘면서 주주환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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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총량절벽 현실화···이자수익 기반 '휘청'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상한을 도입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이나 줄이면서 은행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마진이 높은 주담대 공급이 제한되면 순이자마진(NIM)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서다. 이번 규제가 자본비율 방어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자수익 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이례적인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놨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