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총량절벽 현실화···이자수익 기반 '휘청'

수도권 억대 연봉도 6억원까지만···일부 은행 '셧다운'

하반기 주담대 한도 절반 '뚝'···"중장기 성장제약 요인"

단기 수요 억제 한계···원활한 '자금중개' 보완 과제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상한을 도입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이나 줄이면서 은행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마진이 높은 주담대 공급이 제한되면 순이자마진(NIM)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서다. 이번 규제가 자본비율 방어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자수익 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이례적인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놨다.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50% 축소,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제한, 주담대 여신한도(6억원) 제한 등이 핵심이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존에는 DSR, LTV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종전 최대 13억9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주담대 한도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중도상환 위험이 낮고 리스크 관리가 쉬운 우량 차주에게도 대출 공급이 제한돼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 설계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하반기 가계대출 20조원 감소 추정···은행 이자이익 빨간불

하반기 축소되는 가계대출 총량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7일 백브리핑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조정 폭을 1% 정도로 가정하면 가계부채는 18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연간 20조원 정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대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의 하반기 대출 총량은 기존 4조원에서 2조원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당분간 이자수익 기반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택시가총액은 6839조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은 67.7%에 달했다. 전국 주택 자산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의 여신 영업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은행권의 6억원 이상 주담대 비중(10% 미만)이 크지 않고 대출억제 과정에서 가산금리 상승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규제가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정책 발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조치(RW상향 등)로 가계대출 억제조치가 향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함께 대출성장률 둔화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 이자이익 확보에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총량 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에 따라 하반기 여신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적극적인 영업을 펼쳤던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은 하반기 신규 대출이 사실상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던 은행들도 난감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바뀐 정책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인터넷·모바일 채널에서 신용대출·주담대 신청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전산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사실상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출시했던 주담대 40년 만기 상품을 한 달도 안 돼 중단하게 됐다. 주담대 만기 40년에 더해 비대면 상품의 대출한도를 10억원으로 늘렸던 하나은행의 사정도 비슷하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운용 규모가 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고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 규모의 감소가 직접적인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은행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이 된다"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 여력이 있는 차주 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규 주담대를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하겠지만 시장 수요자 전반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다른 대출 수요자를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NIM 하락·포트폴리오 경직화···이자 중심 수익구조에 부담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고정금리·장기상품이 많고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도 낮아 이자마진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고수익 여신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으로 채우는 구조에서는 주담대 비중이 줄어들수록 총수익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 50%를 넘어선 이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비이자 부문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은행일수록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기반의 자산관리, 기업투자금융(IB), 신탁사업 등 비이자이익을 다각화해온 은행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지만, 예대마진 중심에 머물러 있는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설정한 총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우량차주까지 제한하는 건 장기적으로 은행의 이익구조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 총량 규제가 반복될수록 단기 수익 방어에만 매몰될 우려가 있다"며 "대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자금중개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