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내년 법인세 300조···증권가 "금리 안 내려도 경제회복 기대"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가 이끄는 반도체 성장

강화된 기업 실적이 국가 재정 여력 확대

가계 초과 저축이 주식시장에 유동성 공급

그래픽=홍연택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로 내년 국내 법인세수가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설비 투자가 시중 유동성을 직접 창출하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글로벌 경제 회복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가 고금리 장기화 등 부정적인 변수 발생 이후 단기 회복을 반복하는 'V자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 확대와 각국에 누적된 잉여저축을 지목했다.

국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 가능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언어모델 토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동아시아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상장사의 올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2.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8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수는 올해 110조원을 거쳐 내년에는 300조원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 증가는 100조원에 달하는 기존 국가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다. 안기태 연구원은 정부가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에 나서거나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정책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명목 GDP 증가를 근거로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 투자 중심의 성장 국면은 통화 정책의 민감도를 낮추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유동성(M2)을 늘리고 있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평균 2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AI 관련 투자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 투자 사이클(연 13%)을 상회하며 전체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가계에 쌓인 잉여저축도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초과 저축액은 미국이 1조7000억달러 규모이며 한국 역시 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350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 역할을 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경제가 유동성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 국면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며 "과거 정부 이자지급 부담이 높아 현재의 기준금리를 견디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AI 투자와 관련 매출 증가로 명목 GDP가 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