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서두르자"...'일본 1호 대미투자' 확정에 한국 실무단 美 급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연합뉴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3월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 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대미투자펀드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움직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일본의 선제 행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 투자 가운데 첫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1차 프로젝트 중 대부분인 330억달러는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해당 발전소는 9.2GW 규모 전력을 생산하며, 미국 약 7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본이 첫 투자 대부분을 가스발전소에 집중한 것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건설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산업적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한 상황이다. 궁극적인 투자처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구조에서 1호 대미 프로젝트는 일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