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미래 핵심 인프라 논쟁국가안보·경제적 손실 우려에 부처 합동 심의미국 측 통상 압박 가능성 및 글로벌 협상 변수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 미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전날 밤 제출했다. 앞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끝에 구글에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이를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증강현실·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의 '기초 인프라'이자 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1cm로 표현한 고정밀 자료로, 현재 서비스 중인 1:25000 축척 지도보다 5배 이상 세밀하다. 구글 외 애플도 고정밀 지도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와 연결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구글의 반출 요청을 거절해왔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같은 해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전부는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마지막 조건인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난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구글이 이날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통상 현안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신청서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해 현재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애플의 반출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국외 반출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고정밀 지도가 글로벌 기업에 넘어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고정밀지도가 국외로 이전될 경우 공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분야에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최소 150조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38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고정밀 지도가 외국에 반출될 경우 지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가 결합된 복합 이슈"라며 "고정밀 지도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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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증강현실·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의 '기초 인프라'이자 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1cm로 표현한 고정밀 자료로, 현재 서비스 중인 1:25000 축척 지도보다 5배 이상 세밀하다. 구글 외 애플도 고정밀 지도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와 연결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구글의 반출 요청을 거절해왔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같은 해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전부는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마지막 조건인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난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구글이 이날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통상 현안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신청서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해 현재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애플의 반출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국외 반출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고정밀 지도가 글로벌 기업에 넘어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고정밀지도가 국외로 이전될 경우 공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분야에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최소 150조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38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고정밀 지도가 외국에 반출될 경우 지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가 결합된 복합 이슈"라며 "고정밀 지도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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