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국가별 합의"···대만기준 韓에 동일적용 아냐

그래픽=홍연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각국에 매길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은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행정부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의 한국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 관세를 통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수입이 안보에 가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먼저 한 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 15일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 건설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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