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박탈 우려 목소리소송제한 여부 두고 법적 해석 다양유통업계 추가 결제 유도 구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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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유통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쿠팡이 지급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이미 일정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기업이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어 논리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개념은 '부제소합의'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하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강채연 변호사는 "부제소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명확히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다만 기업이 방대한 약관이나 안내 문구 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했다고 주장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쿠팡이 보상 쿠폰 사용을 조건으로 소송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명시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쿠폰 사용 사실이 기업 측 주장에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설령 법원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또 다른 쟁점이 남는다. 이미 사용한 쿠폰 금액이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감액)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단기적으로는 소액의 혜택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배상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쿠폰 사용이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분쟁 전략 차원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보상 사례와 이번 사안을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를 제공했지만 이를 법적 분쟁 포기와 연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추가 보상 결정이 가능했다.
반면 쿠팡의 경우 보상 수단이 자사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는 점에서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상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번 보상은 현금이 아닌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며 5만원이 네 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지급된다. 전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네 차례 이상의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피해 회복보다는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기업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결제 과정에서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역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보상을 수령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쿠팡의 보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단순한 쿠폰 사용 행위가 곧바로 부제소 합의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실제 지급 시 제시되는 약관과 안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법적 효과를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보상 조건과 사용 방식이 소비자에게 어떤 법적·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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