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속 인상···전 세대 적자 구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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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내년 평균 7.8% 인상
4세대 보험은 20%대, 3세대는 16%대 인상
전체 인상률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편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 이상
올해 3분기 손해율: 4세대 147.9%, 3세대 138.8%, 1세대 113.2%, 2세대 112.6%
모든 세대 적자 구조 지속
보험료 인상률은 개별 계약별로 다르게 적용
가입자 연령, 성별, 상품 종류,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차이 발생
실제 인상률은 갱신 안내장에서 확인 가능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적자 누적
보험사와 정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합리적 보험료 위해 제도 개편 추진
내년 상반기 비급여 개선한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예정
1·2세대 가입자 인센티브 및 계약 재매입 검토
보험업계, 정부 정책 협조해 의료비 부담 완화 목표
내년 인상률이 가장 큰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20%대까지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도 16%대 오른다. 2세대는 5%대, 1세대는 3%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상품의 갱신주기·종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4세대가 147.9%에 달한다. 이어 3세대 138.8%, 1세대 113.2%, 2세대 112.6% 순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모든 세대에서 적자 구조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구조적 문제 개편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 중 비급여 과잉진료 부문을 개선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신규 세대로 갈아탈 수 있는 '계약 재매입'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필수의료 중심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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