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금융지주 지배구조 작심비판···"소수가 지배권 행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실시···회장 선임 문제 거론"투자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타당성 있는 측면 있어"이찬진 금감원장 "별도 검사 착수 준비···1월 중 보고"

이재명 대통령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금융지주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계속 해먹는다.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장, 은행장을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인데 대책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그룹 산하 기관들은 100% 자회사로 지주에서 전부 인선이 이뤄져 지주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답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이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법 등에 보면 금융지주에 대한 제재권한이 극히 미비한 상태다. 은행은 업권 별로 규제장치가 있으나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관리규제가 없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 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가만히 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며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감원도 이 같은 지적에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회장 선임 절차를 완료한 신한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연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BNK금융의 경우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주주서한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를 지적하며 잡음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경영승계 후보 추천부터 검증·추천 절차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이달부터 가동한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 입법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지금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한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1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