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촉구

"회사, 5개월 동안 유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놀라워"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필요성 제기···"조속히 마련할 것"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연결·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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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