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상장형 공공기관' 특수성 고려 필요...자율성 부여해야"

'상장기업&공공기관 기업은행 미래 비전 토론회'

"기업銀 겹규제로 기업은행 경쟁력 약화 요인" 지적

상장기업& 공공기관 기업은행 미래 비전 토론회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상장형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상장기업&공공기관 기업은행 미래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라영재 건국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교수,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소장,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 직원 200명이 참석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상장기업이자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업은행에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회, 감사원, 국회청렴위원회, 시장의 감시 등 시중은행 대비 4배 많은 겹규제에 쌓여 있다"며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책은행으로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상장사임에도 주주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점도 제기됐다. 류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별도의 임추위 없이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구조"라며 "상법이 개정됐음에도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상장형 공공기관으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기타 공공기관에서 기업은행을 해제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기업은행이 설립 목적과 상장회사로서의 주주 책임,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 준수라는 '삼중 구조'에 놓여 있다고 봤다. 라 교수는 "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업 등에 자율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도 "공운법 제3조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명시하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 기업은행이 상장형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은 "기업은행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상황에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자율성 부여를 포함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는 "자율성은 중소기업 대출, 청년 일자리, 세수 증가 등 국가 전체의 경제적 선순환을 만든다"며 "상장형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자율성을 부여받는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