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억원 "韓 지속가능한 성장 필수 조건은 생산적 금융"

이억원 "韓 지속가능한 성장 필수 조건은 생산적 금융"

등록 2025.11.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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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 2025 우리금융그룹 부스에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인공지능(AI)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속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면 생산적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업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이날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TF인 '금융구조 TF' 회의를 주재하며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생산적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책을 정교화, 고도화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금융구조 TF 회의에선 '국민성장펀드 조성',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국내 자금흐름, 제도적 유인체계 등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 금융의 생산적 지원 역할 강화 전략'을 주제로 주요국 생산적 금융 추진 동향, 국내 추진 전략 등을 공유했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별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세제·연금 개선방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밖에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산업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정책 등 해외사례를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추가로 열고 혁신·벤처기업 지원과제, ESG·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업권별 규제합리화 TF를 꾸려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