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강화···韓 철강 수출 비상

관세율 50%로 상향, 국내 타격 불가피

韓 '최대 수출시장'···전략적 협상 필요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 톤(t)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3053만t) 대비 약 47% 줄어든 수치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구상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부로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집행위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시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이미 최대 14％ 줄었다.

이에 사전에 수입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