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보조금 충돌...美 연방정부 7년 만에 셧다운

2018년 이후 7년 만...연방 정부서비스 차질 예상

백악관 회동 불발...양당 지도부 합의점 못 찾아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연방 정부가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도출하지 못하여 1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일부 연방 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신규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전날 각자 주도로 마련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내놨는데, 찬성 55표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민주당 임시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 상원 분포는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민주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무소속이 2명으로, 민주당 예산안은 범민주 진영에서 47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1일 0시 1부터 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 돌입으로 향후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광범위한 미국 연방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여기엔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모든 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 연방수사국(FBI) 등 법 집행 기관은 필수 업무를 이어가며 이민 단속 업무도 계속된다.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핵심 쟁점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지난달 29일 백악관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