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 수렁···펙수클루도 도마에

불입건 사건 언론 보도로 재수사 착수

회사측 반박 불구 행정처분 가능성 대두

약사회·보험노조 등 처방 구조 혁신 필요성 제기

그래픽=이찬희 기자

대웅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또다시 휘말렸다. 최근 펙수클루 처방을 둘러싼 대규모 리베이트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앞서 제기된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리베이트 리스크'가 대웅제약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1·2심에 이어 최종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대웅제약 영업사원이 2016~2017년 동안 특정 병원 의국장 2명에게 총 14차례,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따른 과징금 처분과 관련이 있다. 식대로만 약 200만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상치료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였으며 회사는 형사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이 회사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곧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며 "리베이트 방지 노력이 실효성 있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문제가 된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약 16개월에 달하며 회사는 매월 실적을 그래프로 표시해 영업사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정기적인 윤리교육과 자율준수 서약서 등 관리감독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를 둘러싼 대규모 리베이트 의혹이 공익신고로 불거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내부 보고서에는 2022~2023년 2년간 전국 380여 병·의원, 100명 이상의 영업사원이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지원 ▲학회 후원 ▲리조트 초청 ▲제품설명회 및 선물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회 후원액은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불입건'으로 종결됐지만 언론 보도 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며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7월 대웅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웅제약 측은 "학술 행사 지원 및 제품설명회는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내부 CRM 시스템에 남겨진 일부 메모를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며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신약으로 판매금지나 보험급여 취소 시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만연한 관행의 일면이라고 지적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제약사 영업 방식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처방을 대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역시 "제약사의 공익적 책임이 무너지고 있다"며 "약가제도 개선과 공급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해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