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경제 설계자' 스티븐 미란, 연준 입성···스테이블코인도 부상

트리핀 딜레마와 미국 재정·통화정책의 변화

관세정책과 금융압박, 글로벌 경제 균열 예고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미국채 수요 증대 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그의 경제 노선을 설계한 스티븐 미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을 거쳐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이사로 임명된 그는 사실상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을 구축한 데 이어 '플레이어'로서 세계 무대에 부상했다.

미란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철학, 수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월가에서 금융시장 경험을 쌓은 미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밑에서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서면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신의 지도 교수인 마틴 펠드스타인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는데, 스승의 뒤를 이어 세계 경제를 재편하게 됐다.

미란보고서, 세계에 경종을 울리다

미란은 지난해 11월 월가에서 '국제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설명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란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그는 달러 강세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을 표출했다. 미국 달러의 지배적 역할로 발생하는 자본 유입이 달러화의 가치를 높여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손상시키며 미국의 제조업 부문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란보고서는 그간의 강달러 기조를 벗어나 미국 내 고용을 지키는 달러 약세 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의 새로운 화폐·무역 이해 조정 장치로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서 이름을 따온 이 합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 약세를 추진하면서 경상·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선언이다.

이 기조에 따라 미국은 관세 상향을 전방위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안보비도 상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로 금리의 100년 만기 미 국채를 강매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 국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미국에 드리운 트리핀 딜레마

현재 트럼프 2기의 대내외적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축통화국이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부채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것이 기축통화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지칭한다.

현재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 속에 관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 상승은 수입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묶어두게 한다.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긴축하겠다고 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통화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되레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달러화의 특권적인 지위는 절대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가 경기 악화 및 인플레이션 유발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기존 동맹 질서를 무시할 경우 글로벌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금리인하 전전긍긍에···연준 장악

우려와 별개로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추가 카드로 검토했다.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달러 약세를 꾀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초까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미국 국채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면 이는 미국 국채 이자지급 부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연준 구성에까지 손을 대며 압박에 나섰다.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고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가 '금융전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미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을 했다. 그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미란을 새 이사로 지명했다. 이로써 사실상 친(親) 트럼프 파가 연준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됐다.

핵심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연준을 장악한 트럼프가 제시한 또 다른 해법은 '스테이블코인'이다. 트럼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명확히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달러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을 잡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구조다. 이는 미국 국채의 수요와도 직접 연결된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산하면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은 달러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며 그 배후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구성원을 장악함과 동시에 국채 수요를 민간에서 상승시키면서 간접적인 '국가 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영구채는 강매하면서 재정적자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단기채 수요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 상승과 약달러,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2기에서 상호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자리 잡았다. 이 흐름을 설계한 미란은 '연준'이라는 핵심적인 위치에서 글로벌 경제 시장에 자신의 영향력을 관철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