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위해 LH 앞세운 정부···난제 수두룩

LH 직접 시행 5년간 6만호 직접 공급 계획 발표

재정 건전성 악화·인력난·실행역량 한계에 우려 확산

건설업계 반발도 염려···정책 실효성 시험대 올라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기관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지목됐다. 공급 대책의 방점이 LH 주택사업 직접 시행 등 '공공성 강화'에 찍히면서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난제들이 많아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내 중앙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난은 물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부지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LH는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개발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업까지 맡을 예정이다. 향후 매각 예정인 주택용지부터 매각이 중단된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들이 경기 불황기에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수급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지역에 19만9000호가 들어설 수 있는 공공택지 중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5년 동안 총 6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관가와 시장에선 LH 직접 시행이 분양가 거품 빼기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LH의 현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가뜩이나 빚이 많은 LH의 재무 여건부터가 직접 시행에 걸림돌이다. 업계에 따르면 LH 부채규모는 올해 170조1817억원, 내년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공공택지 판매 지연과 임대주택 운영 손실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5년간 6만호 직접 시행 추진은 부채 급증, 영업손실 등으로 실질적 공급은 구조적 지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LH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예산과 조직과 인력 등의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 임대주택 운영 단가 현실화, 장기 미매각 토지처리, 부채 관리 이행 계획 등이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면, 상징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LH 부족한 인력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택사업 직접 시행 등 LH의 역할 확대가 자명하지만, 인력은 4년간 800명 넘게 줄면서다. 조직과 인력 등의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알리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LH 임직원은 90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총 811명이 줄어든 수준이다. 이렇듯 인력난마저 겪다 보니 LH의 실행 능력까지도 시장에선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는 2024년 9월 기준 수도권에서 단 한 건의 착공도 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도 공공분양(1420가구), 통합임대(982가구), 행복주택(544가구) 등 총 2946가구 착공에 그치며 연간 목표(약 5만가구)의 6%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 외 물량은 연말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간 국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한 건설사들이 자체 주택건설 사업의 길이 상당 부분 막히면서 물밑에서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LH가 직접 주택건설 시행에 나서더라도 주력 사업 형태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