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기업 지분 취득 검토설'에 우려↑"'인텔 지원 논란' 덮고, 보조금 없애려는 목적" 해석도"실현 가능성 없지만···불확실성 해소할 외교적 해법 필요"
22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신들로부터 보조금을 약속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거래를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이행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지분을 받아내겠다는 복안인데, 국내에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영향이 미칠까 우려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무근'이라는 대통령실의 브리핑 이후 가라앉는 듯했던 논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와 함께 다시 불이 붙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남기면서다. WSJ가 인용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TSMC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는 기업이라면 보조금 대가로 지분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어떤 기업을 겨냥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미국 측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루트를 통해 감지된 셈이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텔과 무관치 않다는 게 첫 번째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인텔을 위기에서 건져내고자 10% 정도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성사 시 불공정 거래 논란 등 역풍이 불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쪽에선 반도체 보조금을 거둬들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칩스법(반도체법)'에 비판적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기업 스스로 보조금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마침 미국 정부가 칩스법 예산 중 20억달러를 떼어 핵심광물 사업 지원 용도로 재배정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면서 이러한 시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우리 측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 SK하이닉스 4억5800만달러 등 현지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국내 기업에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배정된 데다, 25일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서다.
당연히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에선 자국 내 기술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현지 투자를 유도한 미국 정부가 재차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는 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특히 상호관세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기존 합의나 선언을 번복한 전례까지 재조명되면서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게다가 미국 측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소식이 확산된 이후 삼성전자의 유상증자나 미국법인 지분 공유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덧붙여 상장기업이 지분을 외국 정부에 양도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조언도 들린다.
이에 업계에선 오는 24~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서 동참해 정부를 측면지원할 예정인데,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수시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대한 불안감이 다시 시장을 흔드는 모양새"라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오가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압박 카드로 남을지가 갈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외교적 해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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